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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도(latitude): 35.846583

경도(longitude): 127.12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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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966-1 6층

도로명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여울로 35 6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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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다비다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1407-9

도로명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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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심리연구소 퀘렌시아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1315-10 3층

도로명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권삼득로 346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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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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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혼의 책임이 쌍방에게 있는 경우, 법원은 각 당사자의 책임 정도(과실 비율)를 비교하여 위자료 액수를 산정하게 됩니다. 일방이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더라도, 법원은 쌍방의 책임 비율에 따라 청구 금액을 감액하거나, 쌍방 모두의 청구를 기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책임 비율이 50:50이라면 원칙적으로 위자료 청구는 기각됩니다.

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협의 이혼은 불가능하며 재판상 이혼을 청구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은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 중 하나 이상을 입증해야만 법원의 판결로 이혼이 가능합니다. 이혼 사유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법원의 부양료 사전처분 결정에 대해 불복할 경우, 그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제기하여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시항고는 결정이 고지된 날로부터 1주 이내에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