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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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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퇴직금이나 퇴직연금도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재산 분할의 기준 시점인 이혼 시를 기준으로 이미 수령한 퇴직금뿐만 아니라, 아직 수령하지 않은 퇴직금이라 하더라도 혼인 기간 중의 기여분을 산정하여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법원은 예상 퇴직금 전체 금액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비율을 계산하여 분할 비율을 적용합니다.
상간 소송에서 부정행위는 반드시 성관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 공동생활의 건전하고 원만한 유지에 협력할 의무를 위반하여 상대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줄 만한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애정 표현이 담긴 대화, 잦은 만남, 은밀한 교류 등도 증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아니요, 상대방은 답변서를 통해 이혼에 반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판이 진행됩니다.





